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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 완전 분석 거래량 급감·풍선효과·가격 역효과까지 토지허가제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 완전 분석 거래량 급감·풍선효과·가격 역효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