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공제,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예외 사항

출산·육아 공제 대상자 예외 사항 완벽 정리

육아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급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육아 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예외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자녀 관련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처제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하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생계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가 있거든요.

다만 이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는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매우 적은 사업장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 관련 수당과 보육 관련 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므로 큰 이득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중요한 팁입니다. 이런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감소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가?
출산 또는 입양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가?
비과세 수당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했는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가?

출산·육아 공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의 예외 사항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당하는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