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비급여란 무엇인가?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진료, 검사, 치료, 약제 등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7가지 비급여 항목
다음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
단순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MRI, CT, 초음파 등은 치료 목적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미용 목적의 시술
여드름, 주름, 잡티, 레이저 시술 등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시술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 및 백신
독감, 코로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타민 주사, 영양 수액
피로회복, 면역 강화, 영양 보충을 위한 주사나 수액은 치료 목적 외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 기능성 약제, 의약외품
한약,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학적 필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성형수술, 치아미백, 안검하수 수술 등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외과적 시술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순 피로, 권태, 노화 등 질환
단순한 피로, 권태, 노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의 종류와 예시
비급여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검사료
건강검진, MRI, CT 등 - 치료재료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 주사료
비타민 주사, 영양 수액 등 - 약제비
한약,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 - 처치 및 수술료
성형수술, 치아미백, 안검하수 수술 등 - 정신요법 등 진료행위
단순한 피로, 권태, 노화 등 - 입원 관련 항목
상급병실료, 특수진료실료 등
이러한 항목들은 병원에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과 불가 대상의 차이
의료비 공제 대상은 치료 목적의 진료, 검사, 약제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예방, 미용, 건강검진, 영양 보충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위한 MRI 촬영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강검진을 위한 MRI 촬영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질병 치료를 위한 주사는 공제 대상이지만, 피로회복을 위한 비타민 주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는 치료 목적인지, 예방, 미용, 건강검진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할 때,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어떤 항목이 비급여로 공제가 안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