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대상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생계동거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가족의 생계동거 요건과 관련 이슈에 대해 쉽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공제 대상 가족은 누구인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입양자 등),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인정됩니다.
특히,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되는 점이 특징이며,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생계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자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의료비 지출 시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을 인정받지만, 반드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일한 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은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생계동거 요건이란 무엇인가?
생계동거는 같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비 공제 대상 가족 중 일부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미혼 자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액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실제로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
- 형제자매: 생계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시골에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통상 생계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및 나이 제한과 의료비 공제 관계
의료비 공제는 가족의 소득금액이나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직계존속,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더 확대 적용됩니다.
- 다만,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넘은 부분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은 본인 또는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몰아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의료비 합산 신청과 유의사항
가족 간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합산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더 낮은 사람이 의료비 지출분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다만,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해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원비 영수증은 가족 명의별로 정확히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비 지출 내역은 증빙자료로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족의 소득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절히 가족 내 의료비를 합산·신청하시면, 매년 연말정산 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