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체납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5가지 치명적 불이익 완벽 정리

재산세 체납 시 불이익

가산금이 자동으로 불어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단순히 밀린 세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비용이 자동으로 붙게 되죠.

기한이 지난 후 처음에는 기본 가산금으로 3%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을 넘긴 후 매달 0.66%씩 추가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면, 1년 후에는 가산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산 압류라는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압류 대상은 다양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번호판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결국 공매처분되어 팔려나갑니다. 당신이 그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체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됩니다.

이는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허가나 면허를 받으려 해도 거절당합니다. 이미 받은 인가도 취소될 수 있죠. 체납 상태로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액 체납이 오래 지속된다면 더 극단적인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세금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감치(유치장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구금될 수 있죠.

또한 출국이 금지되어 해외 출장이나 여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계속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압도당합니다.

세무서나 납세자보호관에 방문하면 분할 납부, 납부 유예, 감면 제도 등 다양한 해결책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