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 납부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가액과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며, 다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 이해하기
다주택자를 위한 별도의 특례 세율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낮은 특례 세율(0.05~0.35%)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과 납부 방식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통 60%로 적용하며,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첫 번째 납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째 납부이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율 구간 예시
-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1~3%
-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5%까지 중과세율 적용
재산세 신고와 주택 수 산정 기준
재산세를 정확하게 부과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내 모든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며, 지분 소유도 1채로 간주합니다.
단, 일부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승인된 경우 등)는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가 가능합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를 원하면 과세 기준일(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예: ETAX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의 범위 역시 중요하며, 주민등록법상 가족 구성원이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과세 기준일(6월 1일) 보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날짜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다주택자 중 일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양도 시 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부과 후 납부 기간 안에 반드시 납부하여 가산금 및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자신의 주택 수와 보유 현황, 소재지역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나 장기보유 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