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감면 혜택 전략 총정리

2025년 다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감면 혜택 총정리

다주택자라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과 지방세법상 일부 특례와 감면 혜택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 재산세율 특례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세 기본 이해 및 과세 대상

재산세는 주택, 토지, 기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며, 각각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 수에 따라 별도의 중과세율이 부과되므로 주택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통상 1주택자 대비 훨씬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조세 부담을 늘려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1주택자 기본세율	1주택자 특례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6천만원	0.1%	0.05%	0.6%
6천만원~1억 5천만원	0.15%	0.1%	0.15%
1억 5천만원~3억원	0.25%	0.2%	0.25%~0.4%
3억원 초과	0.4%	0.35%	0.4%

위에서 보듯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초과 구간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0.4% 세율이나, 다주택자는 일괄 0.6%에 달하는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조건에 따라 일부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기본세율에서 약 0.05%p 감면됩니다.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을 보유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단, 임대기간과 유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통해 산정 제외가 인정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합리적인 감면 정책을 통해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트렌드

따라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세법 특례와 감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재산세 특례 조건을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