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세 산정 기준 중 핵심인 공시가격에 대해 오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과 계산 방식, 그리고 주요 세율 구간까지 꼼꼼히 다뤄드립니다.
목차
주택분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며, 납부 대상 주택 수와 소유자의 주택 합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표준 부동산 가격’으로, 주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협의하여 발표합니다.
- 덜 변동성이 큰 시가 기준금액으로, 여러 세금 산정에 기반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산정의 기반 가격 역할을 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재산세 계산에 활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부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통 60%를 적용합니다.
- 즉,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입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43~45% 구간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 × 60% = 3억 원이 됩니다.
2025년 주택분 재산세 세율과 누진구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되며, 2025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 원 이하 | 0.1% | 없음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60,000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240,000원 |
| 3억 원 초과 | 0.4% | 570,000원 |
세율은 누진세형태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 예컨대, 3억 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금액 57만원에 초과분 0.4%의 세율 적용이 추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추가 부담 세목
재산세에는 기본 세율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추가됩니다. 이들 요소는 각각 재산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약 10% 수준 부과
- 도시지역분: 해당 시·군·구에 따라 추가 부과
따라서 실제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은 기본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의 합계입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영향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재산세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2025년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약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 시 누진적 세율 적용으로 세액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변동 상황을 주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등 별도의 공제기준이 있으니, 본인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누진세율 구조로 6천만 원 ~ 3억 원 이상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 세금에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추가세목이 포함됩니다.
- 공시가격 변동 시 재산세 부담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