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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특수한 부존자원을 활용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그에 대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죠.
이 세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특정자원분: 수력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채광
- 특정시설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항만 컨테이너 처리
- 소방분: 소방시설과 공공시설 유지 관련
이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에 필요한 재원
- 소방시설 설치 및 운영
- 오물처리시설 건설
- 수리시설 관리
-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 주민편익시설 확충
- 특수한 재난 예방 사업
결국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그 피해나 필요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공정한 세금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특정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를 채수하는 사람 (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 흐르는 물로 수력발전하는 기업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광산 업체
특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화력발전소 운영 기업
-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
-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기업
구체적인 납부 대상과 세율
지하수 채수 시 세율
| 지하수 종류 | 세율 |
|---|---|
| 음용수 | 1㎥당 200원 |
| 온천수 | 1㎥당 100원 |
| 기타 지하수 | 1㎥당 20원 |
발전소 운영 시 세율
| 발전 방식 | 세율 |
|---|---|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6원 |
|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당 1원 |
| 수력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기타 납부 대상
- 지하자원 채광: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항만 컨테이너: TEU당 15,000원 (1 TEU = 20피트 컨테이너 1개)
납부 방법
대부분의 경우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단, 소방분은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액을 알고 싶다면 거주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