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토지) 부과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재산세(토지) 부과는 매년 많은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납부 기준부터 절세 포인트까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 재산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7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소유자 판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에 실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그 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은 그 해 재산세 납세 대상자가 되며,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과세 연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토지를 보유한 날짜보다 6월 1일 기준이 훨씬 중요하므로, 매매 계약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재산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과세표준)과 여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통상 7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택용 토지는 별도로 취급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토지별 세율(0.1%~4%까지, 토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름)을 곱하면 기본 재산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기타 지방세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재산세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는 주로 9월 중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으니 납기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엄수를 권장합니다.

공동명의로 토지를 보유할 때는 실제 소유 비율과 등기된 지분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보유 비율과 맞지 않는 지분 설정은 세무 당국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세 신고 시, 지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의 가산세가 붙고, 매월 0.66~0.75%씩 연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단순한 연간 납부 의무를 넘어, 체납 시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건축물이 건설 중이거나 부속된 토지도 각각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중인 부속토지의 경우, 실무에서는 별도로 과세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하고,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세 조례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세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