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신고 시기와 절차 7가지 핵심 포인트 완전 정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설정부터 각종 면허나 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등록면허세의 신고 시기와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 등록면허세 신고 시기
•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절차
• 신고 지연 시 불이익과 가산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정기분과 자진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1.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또는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을 등기·등록할 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면허, 허가, 인가, 검사, 검열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나 차량 등록 시 과세됩니다.
• 면허가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됩니다.

2. 등록면허세 신고 시기

등기·등록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시기

재산권 설정이나 변경과 관련되어 등기나 등록하는 당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 접수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고 시기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을 납부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 등기·등록분은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 면허분은 행정관청에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1년 이상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매년 납부합니다.

4.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신고 준비

등기·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직접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지방세포털)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면허증서 발급 전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면허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3) 증빙서류 관리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신고 지연 시 불이익과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불이행 시: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50% 경감이 적용되나, 보통은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시: 1일당 0.025%의 지연 가산세(십만분의 25)가 추가됩니다.
• 대금 미납 시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정기분과 자진 신고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진 신고납부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증 교부 전까지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제시해야 면허가 완전히 인정됩니다.

7.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통해 관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입금: 가상계좌로 입금 시 입금자명과 납세자가 달라도 납부 인정됩니다.
• ATM/CD기기 납부: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