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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뭐가 제외될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든 소득이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소득 항목은 아예 계산에서 빠지거나 일부만 반영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을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 시 신청을 통해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보세요.
비과세소득은 무조건 제외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과세소득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도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육수당, 장학금, 국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 사회복지 기금으로부터 받는 급여
- 기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들
이런 소득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연금소득도 일부만 반영된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이 아닌 50%만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완전히 제외
- 유족연금: 완전히 제외
- 공적연금: 연 4,1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인상되지 않음
특히 연금소득이 연간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수령자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 덕분에 실제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걱정 없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로 받은 돈이 연 5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소액 금융소득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시기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제외 항목이 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 소득 감소 사유: 7월~10월에만 신청 가능
- 기타 사유: 연중 신청 가능
- 11월 이후: 신청 불가 (전년도 소득 자동 반영)
신청할 때는 휴폐업 증명서, 프리랜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휴폐업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감소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매달 불필요한 금액을 더 낼 수 있으니, 오늘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