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인 또는 공무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 이후, 2025년 2월까지 약 31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을 정도로 탈락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 소득들을 포함합니다:
- 금융소득 (이자, 배당금):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 연금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사업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자등록 없을 경우 500만원 초과 시)
- 근로소득, 기타소득
특별히 주의할 점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재산요건
소득이 없어도 재산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탈락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보험료 부담의 변화
직장가입자 시절: 급여에서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66만 7000원 이상 (연간 2000만원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동안 내지 않던 상당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면 건보료 산정 시 재산도 대상에 포함되어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었나요?
기존에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개편을 통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을 대비하는 방법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하면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경우, 금융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락이 불가피하다면 임의계속가입 같은 대안을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건보료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자신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