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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제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부과 점수가 1,000점이라면 1,000점 × 208.4원 = 208,400원을 내는 셈이죠.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
- 소득 점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평가
- 재산 점수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전월세 평가액
- 자동차 점수 –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세대의 경제활동 수준
이 4가지를 모두 합산한 것이 바로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됩니다.
피부양자 제외 대상 확인하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대에 속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양자로 분류되면, 그 사람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가 세대 전체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피부양자 제외가 적용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법정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 보유자
제외 시기와 적용 방법
제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부모님이 65세가 되셨다면, 11월 보험료부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시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제외 전
다음과 같은 세대 구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 50대 가장: 연소득 2,500만 원
- 70대 부모: 연소득 1,500만 원
- 자동차: 1대
- 주택 재산: 5억 원
이 경우 세대 전체 부과 점수는 약 1,500점 정도가 되어, 월 보험료는 약 31만 원대입니다.
피부양자 제외 후
부모님이 70세로 확인되어 피부양자 제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가장의 소득 점수만: 약 600점
- 자동차 점수: 약 50점
- 주택 재산 점수: 약 400점
새로운 세대 부과 점수는 약 1,050점이 되어 월 보험료는 약 22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월 9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특별 규정
연간 소득이 336만 원 미만인 세대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 최저보험료 19,500원 + (재산과 자동차 점수 × 208.4원)으로 계산됩니다.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절감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시점
피부양자 제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와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 확인의 중요성
세대 구성원의 나이가 변하거나 소득 상황이 바뀌면 피부양자 제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세대 구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 65세에 도달하거나 학생이 졸업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료 재계산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