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제란?
- 오류 1: 소득 합산 누락
- 오류 2: 재산 평가 기준 오해
- 오류 3: 전월세 평가금액 계산 실수
- 오류 4: 자동차 점수 적용 오류
- 오류 5: 경감·면제 대상 놓침
- 점수제 오류 예방 체크리스트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제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공정한 부담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 4가지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오류 1: 소득 합산 누락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연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일부 소득만 반영하면 보험료가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 금융상품 이자
- 임대료 수입
- 사업자 소득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 2: 재산 평가 기준 오해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괄 공제액(5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확인
- 기본공제액(5천만 원) 차감
- 남은 금액에 따라 점수 산정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과 실제 시세가 다를 수 있으니,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3: 전월세 평가금액 계산 실수
전세는 전세액의 30%만,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평가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재산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 전세액 × 30%
- 월세: (보증금 + 월세금 ÷ 0.025) × 30%
전월세 평가금액은 재산 점수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4: 자동차 점수 적용 오류
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중고차, 경차, 대형차 등 각각 다른 점수가 적용되며, 소유 차량 수에 따라 점수가 누적됩니다.
- 차량 종류별 점수표 확인
- 소유 차량 수에 따라 점수 합산
- 중고차, 경차 등 특수 차량 점수 적용
자동차 점수는 소득과 재산 점수와 함께 합산되므로,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오류 5: 경감·면제 대상 놓침
소득이 일정 기준(연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19,500원) + 재산·자동차 점수만 반영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확인
- 최저보험료 적용 여부 확인
- 경감·면제 대상 조건 확인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감·면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점수제 오류 예방 체크리스트
- 모든 소득 합산 여부 확인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정확히 입력
- 전월세 평가금액 계산 기준 확인
- 자동차 점수표와 소유 차량 수 확인
- 소득 기준 및 경감·면제 대상 여부 확인
- 최종 점수와 점수당 금액 곱셈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제 산정 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제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 모든 요소를 누락 없이 반영하고, 경감·면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