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자동차로 29% 더 내신다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지역가입자의 숙명

건강보험 가입자 5,100만 명 중에서 약 29.4%가 지역가입자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0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만 곱하면 끝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약 7.09%)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에 단가(208.4원)를 곱합니다.

재산은 무려 60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는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매우 정교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4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건강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자동차도 단순히 ‘소유 여부’만 따지지 않습니다. 배기량과 구매 시기가 모두 고려됩니다.

배기량이 1,500cc를 넘어가는 승용차를 타고 있다면, 이것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경차를 타는 것과 고급차를 타는 것의 건강보험료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매한 지 오래된 중고차보다는 신차의 평가가 더 높아서, 같은 배기량이어도 구매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영업자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의 점수에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가 모두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생활수준 점수) × 208.4원

만약 최종 점수가 1,000점이라면, 208.4원 × 1,000 = 208,400원을 한 달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요소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월 450만 원, 하한액은 월 19,7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역가입자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득 외에도 여러 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만 보험료율을 곱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생활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