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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의 핵심 변화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대규모 국민연금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요약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8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 상향
- 국가 지급 보장: 법제화
- 저소득층 지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나?
직장가입자의 변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2026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했지만, 이제 회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 309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는 월 약 7,500원이 추가로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변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처럼 누군가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 가장 중요한 변화
기존 제도의 문제점
이전에는 사업이 어려워져 연금을 못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중단했던 사람만 혜택을 본 것이죠.
새로운 지원 제도
이제는 연금을 계속 내고 있는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재개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50% 지원
- 월 최대 약 46,350원 지원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액으로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게 되는 연금액
보험료는 올라도 받는 연금은 훨씬 많아집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수익비 전망:
-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1.7 이상
- 20년 가입 평균소득자: 1.6 이상
이는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제도를 믿고 계속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가장 영향을 받나?
가장 반길 사람들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이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컸지만, 이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젊은 세대
보험료는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급하게 올라가지 않으니 부담이 덜합니다. 대신 미래의 연금은 더 많이 받게 되므로,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기금 재정 건전성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시점이 2048년으로 7년 연기되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65년으로 8년 연기됩니다. 제도 자체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니 준비하세요
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가입자 분들은 2025년부터 현재의 보험료 지원 기준(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을 참고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