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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하지만 소득대체율도 높아져
2025년 국민연금 개정법에 따라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담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되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과거보다 더 많아집니다. 평균 소득 기준으로 40년 가입 시 연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이 오르지만,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가 지급 보장, 법으로 명문화
이번 개정법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연금 재정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진 분들에게도 혜택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 활동이 제한된 기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습니다.
-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추가 가입기간 인정
- 군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 인정
- 크레딧 상한 규정 폐지로 더 많은 기간 인정 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낮은 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초과 시에는 46,350원을 정액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되어, 연금 가입을 유지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 가입을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추가로 소득을 얻어도 연금액이 감액되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상향되어 월소득 509만 원까지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약 65%의 감액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월소득 509만 원 미만 시 연금 감액 없음
- 감액 대상자 65%가 혜택
- 노령층의 근로 의욕이 높아짐
2025년 국민연금 개정법은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국가 지급 보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노후 보장 수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