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전일시금, 출국 전·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 전·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한국에서 납부하신 국민연금을 출국 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신청을 잘못하면 지급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출국 시 또는 출국 후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한국에서 퇴직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일부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나이가 60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60세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민과 상응하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는 국가이거나, 사회보장협정에 가입된 국가 출신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 중 합법적 체류자격(E-8, E-9, H-2 등)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2019년 이후 신설된 E-8 계절근로자 등은 제외)
출국 예정이거나 이미 출국하여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된 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며, 60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출국 1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출국 전 퇴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출국 1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출국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국 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거나 국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신청하는 경우, 우편 청구 시 서류 누락이나 불명확한 증빙자료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 완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해외 계좌로 수령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명, 계좌번호, SWIFT 코드(은행코드), 예금주 영문명 등이 기재된 영문 은행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지체 없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된 권리가 있더라도 추후 연금 수급 권리가 발생하면 과거 납부 기간을 포함해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국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5년 내에는 꼭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출국 후 우편 신청 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환금은 보통 한화로 지급되며, 국내 계좌 또는 해외 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1만 달러 이상 수령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인천공항 내 우리은행 등)을 통해 환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환전 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해외 송금 시 은행 수수료와 환율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환금 수령 후 해당 금액에 대해 한국 내 다시 국민연금 가입 시 “반납금”으로 일부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