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반납할 경우 어떤 연금 혜택과 세금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의 의미와 효용, 반납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세금 처리 핵심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반환일시금과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미만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즉,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지급되며, 이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자격을 다시 취득(재가입)한 경우,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넘겨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후 연금 혜택
반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복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 소득대체율 적용: 과거 가입 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았던 소득대체율이 다시 적용되어 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연금 수령 가능 연령: 60세 이후라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의 증대: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소득대체율이 높게 적용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 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과거의 가입 기간을 되살리면서, 법령 개정 이후 새로 적용되는 높은 소득대체율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더 늘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반납 신청과 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 납부 예외자도 포함되며, 60세 이후 연금 가입 중인 자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가입 자격 유지 기간 중 언제든 신청 가능
- 가입 자격 상실 시 반납 신청 불가, 다만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납부 방법과 분할 납부
- 반환일시금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
-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가능 (최대 24회까지)
| 종전 가입기간 | 분할 납부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반납금 산정 기준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 신청 월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 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과 세금 처리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초기에는 일시금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공단에 재납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과거 이연된 연금소득을 회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령 당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재반납 시 별도의 세금 감면이나 환급 규정은 없습니다.
- 반납이 완료되어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연금 수령권이 발생하면, 연금을 받을 때 일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반환일시금 반납은 세금을 연금소득 시기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반환일시금 반납은 ‘세금을 줄이는 직접적 방법’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 지급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안정적으로 과세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할 유의사항
-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5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납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여 상환 조건, 분할 납부 여부, 예상 연금 증가액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