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국내 주요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변곡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실제로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산업 구조 조정과 국제 경쟁력 변화 등으로 산업 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정부가 미리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정 기간 동안 지역 내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지원, 정책금융 우대, 고용안정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제공되어 조기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사례 및 과정
2023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양(철강), 포항(철강), 여수(석유화학), 서산(석유화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 위기 심화로 지정된 광양시는 2년에 걸친 심사 및 실사를 통해 지역경제 침체 심각성이 확인되었고, 정부가 2025년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선제적 지원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 지역 신청 및 현장실사 진행
-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 심의위원회에서 위기 수준과 지원 필요성 검증
- 최종 지정 후 집중 지원 계획 발표
3. 지역경제 회복을 이끈 주요 지원 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들이 시행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위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금리·우대 대출
- 정책금융 및 보증 우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 제공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지역 내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기술 개발 및 산업 구조 고도화: 탄소중립 대응 특수강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지원
4. 지정 후 광양시 경제 회복 성과
광양시는 2025년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위기 산업인 철강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을 받았습니다.
-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정책금융 우대 덕분에 중소 협력업체의 80% 이상이 자금난 없이 정상 가동 유지
-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재정 지원으로 특수탄소강 등 미래형 제품 개발에 박차
- 지역 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제공으로 실업률 증가 억제
- 2026년 이후 보통교부세 가산분이 시 재정에 투입되어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산업 환경 개선에 활용
- 지역 제조업 생산액이 2년 내에 약 30% 증가하며 전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실제로 광양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단순한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정책은 지역경제의 침체 조짐을 신속히 감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선제 대응 모델은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