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설비 조정과 산업 구조 재편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맞닥뜨린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 설비 조정과 산업 구조 재편의 배경
- 1. 자율적 설비 감축 유도와 정부 역할
- 2. 고용 안정과 노사관계 관리
- 3.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 4.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활성화
- 5. 중장기 산업 혁신 체계 구축
설비 조정과 산업 구조 재편의 배경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수년째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심각한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형강, 강관 등 주력 품목에서 과잉생산이 계속되면서 설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설비 감축과 함께 산업 구조 재편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자율적 설비 감축 유도와 정부 역할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업들의 자율 조정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 정부는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부족하거나 진척이 없을 경우, 직접 조정 기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 위기 지역 지정과 연계, 사업재편 지원법과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설비 감축과 재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철근과 같이 과잉공급이 심한 품목은 특별법 제정 가능성까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자율 조정이 미진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산업의 균형 있는 재편을 이끌어낼 것”
2. 고용 안정과 노사 관계 관리
설비 감축은 결국 인력 감축과 직결되기에 고용 불안과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 재편의 가장 큰 사회적 난제 중 하나입니다.
- 기업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고용지원금, 직무 전환 교육 등 정책적 지원으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노사 양측의 협력과 대화 채널을 적극 마련하며 갈등 최소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3.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범용재 중심의 과잉 설비를 줄이는 대신 첨단·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핵심 과제입니다.
-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에 대규모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존 수요가 감소한 품목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소재, 친환경 소재로 중심축이 이동 중입니다.
- 기업들은 설비 재구축과 인력 재교육을 병행하며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활성화
산업 구조 재편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규제 틀을 벗어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혁신을 유인해야 합니다.
-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설계와 실행이 중요합니다.
-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정비도 추진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중장기 산업 혁신 체계 구축
단기적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 탄소 중립과 친환경 전환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혁신이 요구됩니다.
-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