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충격적 결정, 위메프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폐지! 10만 피해자 현실은?

① 위메프 파산 결정 배경

위메프는 2010년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시작하여 2013년 현재의 사명으로 바뀌었고, 이후 빠르게 성장한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드러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약 10만8,000여 명의 판매자들이 5,800억~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 실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25년 11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생 신청 후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법원은 2025년 9월 9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공식 공고한 데 이어 2개월 뒤 파산 선고를 내렸으며, 채무자의 남은 자산이 적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해 위메프의 남은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 배당하는 절차를 맡겼습니다.

위메프 파산으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판매자와 거래처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5,800억 원에서 6,0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원 파산 절차상 남은 자산은 486억 원으로 채무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구제율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 검은우산 비대위 입장문

파산 절차 특성상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이 우선 변제되어 피해 판매자들의 미수금 회수는 더욱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를 통해 남은 자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겠지만, 피해자 전액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메프 사태는 단순 기업 도산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사기 피해, 소비자·판매자 보호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가 법적 원칙에만 매몰되어 구제를 외면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민간기업 문제가 이유가 되어 적극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피해자 지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