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전쟁으로 미국 산업 보호 정책 '급속 변화' 중인 이유

트럼프 관세전쟁과 미국 산업 보호법 개정 동향

세기 최고 수준의 관세율,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 정책을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월의 2.5%에서 4월경 27%로 상승했다는 것인데, 이는 100년 이상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2월 1일 IEEPA를 발동하여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등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제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4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초 대비 4월 말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이 40% 감소할 정도로 교역이 급감했습니다.

EU는 미국으로 향하는 전체 수출품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이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7월 9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설정하여 이 기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26%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초기 25%의 추가 관세 부과 협박을 받았으나, 8월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하받았습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만약 25% 관세가 적용됐다면 경제 피해가 훨씬 심각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GDP는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주요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전년 동월 대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명확합니다. 4월경 미국-중국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고, 공급망 충격은 5월 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철강에 대해서는 특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상한선을 넘는 물량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무관세 쿼터’ 방식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완전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전략적 협상을 통한 타협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관세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업 보호 정책이 어떻게 진화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