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시작, 2월 1일의 충격
2025년 2월 1일은 전 세계 무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날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펜타닐 유입 차단과 미국 경제 보호를 명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상응 조처를 경고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폭탄 인상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1기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훨씬 더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관세 인상의 속도였습니다:
- 2월 10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
- 3월 중순경: 철강·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에 대한 면세 및 무관세 할당량도 모두 취소되어 이들 국가의 해당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이 경험한 협상의 줄다리기
한국의 상황은 특히 극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협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및 에너지 구매
- 한국산 제품에만 15% 관세 적용
- 미국산은 FTA 협정대로 무관세 유지
CNN은 “한국의 GDP가 1분기 0.1% 감소했으며, 25% 관세였다면 한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정책의 연속
브라질과의 충돌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똑같이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대응했습니다.
캐나다의 관세 대폭 인상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은 우방국 캐나다는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가 35%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일본의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팔레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 관세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통보한 서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25%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69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흑자 여부를 기준으로 관세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 10% 관세: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섬 등 무역 흑자국
- 15% 이상 관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
멕시코는 30% 관세 위협 속에서 협상을 통해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받았으며, 기존 25% 세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멕시코산 토마토 등이 미국 내 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관세전쟁의 특징
이번 관세전쟁은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펜타닐 유입 문제, 심지어 국제 정치 이슈까지 관세 부과와 연결시켰습니다. 정책 변화 속도도 매우 빨라서 기업과 정부 모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각국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