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개정 움직임이 국제 무역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배경과 전개, 한미 FTA 개정 현황, 그리고 새로운 무역 협정 추세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트럼프 관세전쟁의 시작과 전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전면적인 관세전쟁을 촉발했습니다.
- 2025년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 4월 2일에는 모든 수입차량과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해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특히,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도 기존 부문별 관세 외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관세율 조정 및 협상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2025년 1분기 미국 GDP는 -0.3% 역성장을 기록했고, 4월 이후 미중 간 무역은 거의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경, 중국과 미국 간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소매업체와 기업들의 재고 수준을 고려할 때 5월 말부터 공급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흑자 축소를 목표로 한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소비에 부담을 주고 무역 적자가 오히려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관세 협상의 쟁점
2025년 한미 FTA 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관세 압박 하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무관세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2025년 8월 7일, 미국은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를 유지하되,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미국산 수입 허용도 협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관세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어 당분간 25%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 한국은 GDP가 1분기 0.1% 감소하며 무역전쟁의 영향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지만, 과도한 관세 부과는 소폭 완화된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협정의 글로벌 트렌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무역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관세 부과 확대: 관세율이 1월부터 4월 사이 평균 약 2.5%에서 27%로 급등하며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양자 협상 중심의 무역 재편: 기존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보다 미국과 개별 국가 간 양자 협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무관세 쿼터 설정: 예를 들어 멕시코산 철강에 대해 일정량 무관세 후 초과분에 관세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미국 내 공장 확대 및 신규 투자 증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미국과 양자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들은 최대 50% 관세라는 강도 높은 제재가 현실화됨에 따라, 전 세계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