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관세전쟁의 시작, 2025년 1월부터 본격화
- 2. 100년 만의 높은 관세율, 그 충격은?
- 3. 상호 관세와 “해방의 날”
- 4. 역사 속 관세전쟁의 교훈
- 5. 세계 각국의 보복 관세 움직임
1. 관세전쟁의 시작, 2025년 1월부터 본격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무역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불과 11일 뒤인 1월 31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2. 100년 만의 높은 관세율, 그 충격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급진적인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은 2.5%에서 27%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관세 인상은 미국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비교를 위해, 1934년 상호 무역법(RTAA) 통과 직전 미국 관세가 평균 60%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27%는 그보다는 낮지만 근대 글로벌 무역 체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 상호 관세와 “해방의 날”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국가 무역 적자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제재 대상이 아닌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5일부터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한 기본 10% 관세 발효
- 알루미늄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 이전의 모든 면제 제도 폐지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의 첫 임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행정부는 이전 면제가 중국 등 과잉 생산국들에 의해 악용된 허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역사 속 관세전쟁의 교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새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역사는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입 상품의 가격이 폭등하자 다른 상품의 가격도 함께 올라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1934년 상호 무역법(RTAA)은 다른 교훈을 보여줍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하여 제정한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평균 관세는 60%에서 10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후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5. 세계 각국의 보복 관세 움직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 중국, 캐나다, 멕시코: 우선적인 보복 관세 대상
- EU: 협상 필요성 강조하며 대응 준비
- 기타 국가들: 극심한 반발부터 협상 요청까지 다양한 입장 표시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 국가의 높은 관세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글로벌 경제 침체로 확대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세계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처럼, 현재의 관세전쟁도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표방하는 목표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무역 적자 감소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과 현재의 글로벌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할지는 2025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