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고지 후 90일 안에 꼭 알아야 할 이의신청 절차 3가지






증여세 신고 후 이의신청 절차


목차


증여세 이의신청이란?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3가지 불복 절차 비교

증여세 고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심사청구

국세청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이후의 다음 단계입니다. 더욱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거쳐 바로 심판청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불복청구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작성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복잡한 서류 작업은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이의신청서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기한

증여세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관리입니다.

💡 핵심: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결정되므로 특히 유의하세요.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이의신청은 물론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검토를 시작해 기한 내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 이의신청 제출 →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심사
  • 심사 결과 통지 →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 진행 가능
  • 기한 내에 다음 불복 절차 신청 필요

모든 단계에서 90일이라는 기한이 반복되므로, 각 단계마다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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