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원, 94억원, 1150억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와 법적 처벌 사례 총정리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벗어나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경찰과 사법당국의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보도된 주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와 법적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의 규모와 수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 경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9억원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2025년 3월,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 칭다오(청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20대 남성 A씨를 5년간의 추적 끝에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조직을 만들어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범죄 조직의 피해자는 주로 50대 서민들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무려 49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대포통장을 통해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되고, 경기 지역의 환전소를 거쳐 중국으로 돈세탁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에는 조직원 22명이 전원 검거됐지만,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여권 행정 제재와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리며 5년간 추적했고, 결국 한국 입국 시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에서 1억 4000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계좌에 남은 돈도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로 49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5년 추적 끝에 검거

94억원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도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직은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검사 사칭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약 9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청년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며 사기 대본을 읽게 하는 등 조직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송환된 피의자들은 이미 국내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충남지역 경찰이 가장 많은 인원을 조사 중입니다.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검사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94억 원을 갈취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송환

1150억원 대포통장 세탁 조직 검거

2025년 10월, 대포통장 유통에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가담한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조직은 온라인에서 “통장 빌려주면 10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실명 개인 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등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조직 총책 A씨는 101개의 대포통장을 수집해 115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원 중에는 제1금융권 콜센터 직원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 계좌 내역을 조회해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보다 정교한 범죄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은행 직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세탁 조직, 1150억 원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검거

법원의 엄격한 처벌 기조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 19건이던 1심 실형 선고 건수가 2025년에는 88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접수 사건 수도 2022년 72건에서 2025년 430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중국 콜센터에서 경찰과 검사를 사칭해 9억 원 이상을 편취한 피의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8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19명으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피의자에게도 징역 5년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9건 → 2025년 881건, 보이스피싱 1심 실형 선고 건수 폭증

피해자와 조직의 구조

경찰은 한 해 2만 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지만, 이 가운데 관리자나 총책 등 범죄 조직의 윗선은 400여 명에 그칩니다. 조직의 거점이 주로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대 서민들이며,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등 다양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청년들이 해외에서 감금·폭행을 당하며 사기 대본을 읽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 6017건, 피해액은 1조 664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올해 1~8월에만 907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증가했습니다.

한 해 2만 명 이상 검거, 하지만 조직 윗선은 400여 명에 그쳐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와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벗어나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검사 사칭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여권 행정 제재, 인터폴 적색 수배, 대포통장 유통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엄격한 처벌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거점이 주로 해외에 있고, 윗선을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5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밀히 수거하려던 여성이 현장에서 검거된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및 법적 처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