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적자와 중앙은행 정책이 통화 안정성에 미치는 역할

재정 적자가 50조원씩 늘어나는데 당신의 지갑은 안전한가? 정부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정부 재정 적자란 무엇인가

정부 재정 적자는 정부의 세입(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가계부로 생각해보면, 월급(세입)보다 생활비와 투자(지출)를 더 많이 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과 금융기관에 빌린 돈이 국가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두 가지 방향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는 두 가지 재정정책을 사용합니다:

확장 재정정책: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긴축 재정정책: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부 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

현재 한국 정부는 확장 재정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100조 원 이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재정 상황

한국의 재정 상황을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국제 비교 지표

지표	선진국 평균	G20 평균	한국
국가채무비율	78%	–	GDP 대비 50%
정부부채 비율	높음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숫자만 보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아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위험 신호

작년도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재정적자 확대 이슈의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고채 30년물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는 현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금융시장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금리는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메커니즘

이 부분이 여러분의 주머니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 지출 증가 → 돈의 수요 증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에 풀리는 돈의 양이 증가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금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은 오릅니다.

구축 효과(Crowding Out)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축 효과’라고 부르며,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구매력이 계속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스홉킨스대 프란체스코 비앙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적자와 같은 재정적 요인이 통화량 같은 통화적 요인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시작: 롤오버 위기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 → 통화 가치 하락 → 실질 부채 부담 증가 →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용인 → 더욱 심각한 인플레이션

극단적인 경우, 정부가 증가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롤오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앙키 교수는 “몇 년 전보다 롤오버 위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

중앙은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