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빌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빙 없이 돈을 주고받다 보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돈을 빌릴 때 반드시 필요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왜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문서화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빌린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금액을 주고받거나,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가 중요하지만, 세무상 증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으로 받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포함해야 할 7가지 항목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국세청에서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차용 금액
빌린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기재합니다. 예: 50,000,000원(오천만 원). - 차용 일자
돈을 빌린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상환 시기 및 방법
원금 상환 만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통상 3년에서 5년이 적절합니다. 일시 상환보다는 분할 상환이 입증에 용이합니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법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자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도 함께 적습니다. -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
차용증 작성일은 이체일보다 앞이거나, 최소한 동일한 날짜여야 합니다.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도 필수입니다. - 실제 거래 증빙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7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가족 간 차용증도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이자율,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가족 간 차용증에서 이자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가 허용되는 한도(약 2억 1,700만 원)를 초과하면, 이자 없이 빌려준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설정할 때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이자율은 연 4.6%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지급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송금하고, 내역을 보관하세요.
-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적절히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증빙, 왜 중요한가?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증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있어야, 국세청에서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이자 지급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 만기일 이후에도 상환이 없으면, ‘상환 의지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증빙이 없으면, 차용증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차용증 작성법 영상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차용증 작성법의 정석을 통해, 국세청에 걸리지 않고 가족 간 금전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차용증 작성 핵심 3단계, 이자율 설정, 송금, 증빙 보관법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돈 빌리기 시 차용증 작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세무상 증빙과 실질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거래 증빙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자율도 적절히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법을 잘 숙지하면,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