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인해 14조 8250억원 세금 추징! 실제 사례로 보는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목차

• 세무조사,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
• FIU 정보 활용, 세금 추징의 핵심
• 법인세 수억 원 추징, 실제 사례 분석
• 가족 인건비, 사적 지출, 가공 경비 등 위험한 절세 시도
• 고가 부동산 취득과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의 빅데이터 추적, 어떻게 작동할까?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해외계좌 미신고
• 세무조사 사례 분석 유튜브 영상

세무조사,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해 7년간 14조 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든 반면 일반인에 대한 과세 추징이 강화되면서, 세무조사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FIU 정보 활용, 세금 추징의 핵심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FIU는 하루 동안 동일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합니다. FIU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거쳐 이상이 있는 내용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합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1012건의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14조 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건당 추징세액은 평균 1.6억원입니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4399건을 조사해 9092억원을 추징했고, 건당 추징세액은 2.1억원에 달합니다.

FIU 정보는 세무조사의 핵심 자료로, 고액현금거래, 이상한 자금흐름, 체납자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세금 추징의 근거가 됩니다.

법인세 수억 원 추징, 실제 사례 분석

국세청은 법인 회사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세금을 추가 징수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의류 기기 도매업을 하는 비법인의 대표 이사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의 유학에 동행해 오랜 시간 해외에 체류했고, 비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없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한 시점부터 거짓으로 계산한 급여에 대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 이사가 사적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취미로 골프장을 이용했지만 개인 카드가 아닌 법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적발해 수억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가족이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 내역과 전입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양도 주택이 토지등 양도 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가족 인건비, 사적 지출, 가공 경비 등 위험한 절세 시도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위험한 절세 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누락: 계좌이체, 현금 거래 위주로 매출 일부를 신고 누락하면 고의적 탈세로 간주되어 가산세 최대 40%가 부과됩니다.
• 가족 인건비 허위 처리: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면 실제 근무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 사적 지출을 업무비로 처리: 골프장, 명품, 해외여행 등을 접대비나 출장비로 처리하면 사적 지출 적발 시 전액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공 경비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받아 비용 처리하면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고가의 슈퍼카 렌트한 뒤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하면 운수업 등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세 등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대표님의 자녀 분들에게 고액의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대표님의 소득이 현저히 낮음에도 예금,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고가의 부동산(아파트, 상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 취득과 자금출처조사

별다른 직장과 소득이 없는 박 모씨는 5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올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수혜를 본 자식의 소득 규모와 친인척의 갑작스러운 현금흐름을 상시로 추적합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사 첫해인 2013년에는 56건에 대해 123억원을 추징했고, 2017년에는 101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겼으며 추징세액도 204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 추적, 어떻게 작동할까?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와 주민등록 변경 이력, 전월세 자료, 전세금 타인 명의 이전,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실제 체납자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낸 후 전격 수색에 나서 숨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세무조사나 비교적 최근 등장한 신종 조사 기법인 국세청의 빅데이터 추적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해외계좌 미신고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해외계좌 미신고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외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해외금융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금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금 추징 사례로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례 분석 유튜브 영상

위 영상에서는 법인세 수억 원 추징 사례를 분석하며, 세무조사 전 필독해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횡령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불성실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