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정원 감축
- 교사 1인당 학생 수 변화
- 기간제 교사 증가의 우려
- 교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 현장의 반발과 교육 여건 악화
-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의 변화
- 유튜브로 보는 교육계 현장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정원 감축
2025년,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총 4,867명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424명, 중·고등학교는 2,443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수는 2025년 502만 1,845명에서 2031년 383만 5,632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소폭은 매우 가파르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변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 유치원: 8.7명
- 초등학교: 12.1명
- 중학교: 11.8명
- 고등학교: 10.1명
이 수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증가의 우려
정규 교사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간제 교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5년 3.5%였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4년 15.4%로 증가했습니다.
- 고등학교: 23.1%
- 중학교: 21.9%
이러한 추세는 교사의 노동 조건과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정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10개 교대와 사범대의 총 입학정원은 3,800여 명에서 3,300여 명으로 감소합니다.
이 조치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 채용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장의 반발과 교육 여건 악화
교원 단체와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과 교사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학급 수가 줄어들어도 교사 정원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음
-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의 변화
2025년 대학 취학률은 76.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74.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65%
- 사교육 중요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비율: 37%
- 사교육 중요성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비율: 44%
이러한 수치는 사교육의 중요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튜브로 보는 교육계 현장
위 영상에서는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교육 현장의 반발과 교사들의 노동 조건 악화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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