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의 전말
-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법적 영향
- 검찰 내부의 반발과 혼란
- 정치적 파장과 의혹
- 국민의힘의 규탄과 대응
- 법무부의 입장과 논란
- 항소 포기의 나비효과
대장동 사건의 전말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재판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자 사이의 부당한 유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다음 움직임이 전개 상황을 크게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
2025년 11월 7일 밤, 항소 시한을 단 7분 남긴 시점에서 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소 포기까지의 타임라인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앙지검 4차장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항소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수뇌부는 내부적으로 항소 포기 여부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결재라인에 있던 차장검사는 “대검찰청과 지검장이 모두 항소를 불허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검 수뇌부는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후 계속해서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항의한 정 서울중앙지검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법적 영향
항소 포기 결정의 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곧 피고인들의 형량이 더 이상 무거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고 환수의 불가능성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 수익 환수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 원대의 국고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범죄 수익 환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혼란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평검사들의 성명서
2025년 11월 10일,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은 노만석 대행을 향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 결정을 검찰의 기본 의무 포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들 사이의 불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항소 포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누가 지시한 일인지 밝혀야 한다”
- “왜 하필 이 사건에서 이례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평검사들의 반발은 단순한 업무 불만을 넘어 검찰 조직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의혹
대장동 사건은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었기에, 항소 포기 결정은 즉각적인 정치 논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의 연관성
이 대통령은 2024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
이 지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개혁을 명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선례와의 불일치
법무부는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나 절반을 넘으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박이 즉각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준을 대장동 사건에 적용하면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규탄과 대응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규탄대회 개최
2025년 11월 12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이 결정을 정권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논란
법무부는 이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
2025년 11월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므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입니다”
- “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력 부족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 사회에서는 이 입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항소 포기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왜 갑자기 자정 직전에 항소가 포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항소 포기의 나비효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법적 결정을 넘어 여러 분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적 영역의 나비효과
형사 판례의 불확실성 증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범죄 수익 환수 원칙의 훼손: 7,400억 원대의 국고 환수 불가능성은 향후 유사 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익 환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나비효과
검찰의 독립성 논란: 항소 포기가 정치적 지시의 결과라는 의혹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의 심화: 평검사들의 반발과 지검장의 직 사임 등은 검찰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영역의 나비효과
여야 간 신뢰 약화: 이 사건은 여야 간의 법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의 변질: 당초 기계적 상소 관행 개혁이라는 긍정적 취지는 “정권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의혹으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사법부 신뢰의 나비효과
사법 판결의 확정성 약화: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의 불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원칙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법적 위치 변화: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성 원칙을 훼손합니다.
사회적 영역의 나비효과
공공 신뢰의 저하: 법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비리 사건 적발의 위축: 향후 대형 비리 적발 시 그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고와 제보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의 구체적 영향 분석
즉각적 영향
- 피고인들의 형량 확정으로 재판 장기화 방지
- 국고 환수 절차의 법적 복잡성 증가
- 검찰 조직 내 책임 논쟁 심화
중기적 영향
- 검찰의 항소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 재정의 필요
- 검찰청법 등 관련 법제 개혁 논의 가속화
- 유사 사건에서의 선례 활용 불확실성
장기적 영향
- 검찰 제도 개혁의 방향 재설정
-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논의
- 형사 소송법의 개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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