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둔 가정에서는 병원 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고위험 신생아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공제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글에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신청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공제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긴급히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질환(Q코드로 분류된 질병) 진단을 받고, 같은 기간 입원하여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아기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의료비 지원 범위와 금액
의료비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보험 적용 제외 치료의 비급여 항목 모두 포함
- 입원 및 수술 등 실제 치료 관련 비용
지원금 한도
- 미숙아 : 출생 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각각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합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1,000g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미숙아 지원금 한도가 가장 높고, 여기에 선천성이상 수술비 지원금까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
- 환아 부모가 환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도 가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신청할 때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방문하거나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기본 제출서류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내역서
주의할 점
-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기능상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 목적 수술에 한함. 외모 개선 목적 수술은 지원 제외
- 입원 및 수술 기록이 반드시 입증돼야 지원 가능
- 신청 시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는 장기간 고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의료비 공제 및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