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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약값 등 의료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 신고 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조건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한도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난임 시술 의료비 등은 별도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어 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건강검진비가 반드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질병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혈액검사, 위 내시경, 흉부 X선 검사, 그리고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항목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진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제 대상: 기본 검진 항목, 암 조기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 공제 불가: 미용 목적, 건강증진·뷰티 목적 검진(고가 종합검진 중 미용 관련 항목)
또한, 건강검진 이후 추가로 진료나 치료가 이어진 경우 검사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만,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도 원칙적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강증진이나 미용 목적 검진은 제외됩니다.”
외부 진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외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치료비,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 한방 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등이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신고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정식 허가된 병원 및 약국이어야 하며,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 및 치료비
- 의약품 구입비용(처방약 및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대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모 본인 명의 결제분)
- 최근에는 코로나19 PCR 검사, 독감 검사 등 체외진단 검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외부 진료 시 반드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와 세액공제
근로자의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어도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근로소득에 포함된 건강검진비를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로서 신고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후,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인식되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기금이나 보험금을 통해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은 공제 불가합니다. 건강증진·피부미용·뷰티 관련 항목은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며, 회사나 공단 등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가족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서 요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비 중 일부는 검사 후 치료가 진행되어야 공제 인정이 되므로, 단순 검진만으로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정리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주요 조건 |
|---|---|---|
| 기본 건강검진비 | 부분 공제 가능 | 질병 예방 목적, 본인 부담 비용, 미용 목적 제외 |
| 암 조기 검진비 | 공제 가능 | 국가 암검진 포함, 본인 부담 비용 한정 |
| 외부 병원 진료, 치료비 | 공제 가능 | 의료기관 정식 진료에 한함 |
| 회사 지원 건강검진비 | 근로소득으로 신고 후 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가족일 경우 |
| 미용·성형 시술비 | 공제 불가 | 건강증진, 미용 목적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