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올해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여러 공제 제도들을 두고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기본부터 이해하기
전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자금 관련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월세 부담 경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액을 소득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와 혼용되지는 않지만 월세 공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책 변화를 반영하면 202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공제율도 확대되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월세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 전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전월세와 월세 관련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택에서 같은 월세내역을 가지고 전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려고 하면, 세법상으로는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그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다면, 그 월세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반대로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세대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조건에 맞으면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월세 낸 부분은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는 식입니다.
3. 혼합 신청 불가 시, 올바른 신청을 위한 팁과 주의점
① 전월세 세액공제 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 납입 증명서류: 은행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등 납부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니, 증빙 서류만 준비하면 근로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월세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납부자 본인의 이름으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월세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중복 신청 시 불이익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면 잘못된 공제로 과오납 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월세에 대한 전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동일 비용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각각 별도의 성격과 조건을 가진 공제 제도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세액공제는 납입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식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올바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