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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비만 해당되며, 미용·성형·보약 등은 제외됩니다.
성형·미용 시술비, 공제가 안 되는 이유
성형외과에서 받은 시술,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 보톡스, 제모 등은 대부분 미용·성형 목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시술은 건강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보다는 외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고나 질병, 선천적 결함 등으로 인해 외모에 손상이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성형 수술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생겨 이를 치료하는 성형 수술은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용·성형 시술비는 공제 불가
- 외모 개선 목적의 시술은 전부 제외
- 질병·사고·선천적 결함 치료 시술은 예외 인정
보약·건강증진 약품도 공제 불가
한의원에서 지출한 보약,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 목적의 약품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약품은 질병 치료보다는 건강을 증진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보약,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 약품은 공제 불가
- 질병 치료 목적의 처방약은 공제 가능
치아 교정·라미네이트·미백 등 치과 시술
치과에서 받는 시술 중에서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미네이트, 미백, 교정 등은 대부분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 교정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이빨을 예쁘게 하기 위한 교정은 공제가 안 되지만,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 진단서를 받은 교정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라미네이트, 미백, 교정(단순 미용 목적)은 공제 불가
-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교정은 공제 가능
기타 공제 제외 항목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성형·미용·보약 외에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건강검진비
-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 미수금, 선수금, 할인금액 등 실제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
- 환자가 자료 제출을 원치 않는 경우
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는 지출 내역이 진짜로 치료 목적인지, 미용·성형 목적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에 시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해당 시술이 공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신청하면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출 내역의 목적 확인 필수
-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자료 준비
- 공제 불가 항목 신청 시 세무 문제 발생 가능
의료비 공제는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지만, 성형·미용·보약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