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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지출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어디까지 될까요?
의료비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등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
- 질병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진료비
-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비, 보장구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 외에도, 치료 목적의 보철, 틀니, 스케일링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용·성형 수술, 건강기능식품 구입, 간병비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소속 요양원, 특수교육원, 언어치료센터, 외국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양원이나 특수교육원에서 진료비를 내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제 불가 상황
다음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실제 사례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소속 유료노인전문요양원에서 치료비 지출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서 진료비 지출
- 외국 병원에서 진료비 지출
- 실비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이러한 경우, 아무리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비보험금이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땐 꼭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진료받은 곳이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인지
- 지출한 비용이 진료, 치료, 예방 목적인지
- 실비보험금이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외국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가 아닌지
의료비 공제는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지만, 조건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출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비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출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