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점수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재산 평가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구체적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 2. 재산 평가 점수 산정 기준
- 3. 재산 공제 및 산정 방법
- 4. 재산 평가 점수 산정 예시
- 5. 보험료 계산 시 재산 점수 반영 방식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3대 평가 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입니다. 이 중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현재 자동차 요인은 대부분 폐지되어 재산과 소득 중심으로 부과점수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2. 재산 평가 점수 산정 기준
재산 평가 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주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건축물 및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특정 조건)
- 전월세 보증금 (전세는 보증금의 30%, 월세는 월세 금액과 보증금을 가중 적용)
재산 평가 점수 산정 시, 보증금은 전세의 경우 30%만, 월세는 (보증금+월세 금액/0.025)의 30%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3. 재산 공제 및 산정 방법
2024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는 세대 합산 재산액에서 기본적으로 1억원을 일괄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1억원을 빼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과점수가 산출됩니다.
부과점수는 약 50~60등급으로 나뉘며, 재산 규모에 따라 가중 점수가 부여됩니다.
- 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등급 점수 부여
- 전월세 보증금은 일정 비율만 재산으로 포함하여 평가
4. 재산 평가 점수 산정 예시
예를 들어,
- 재산세 과표가 4,200만원인 1주택 보유자
-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재산 평가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재산 공제: 1억원 공제 후 실질 재산가액 3,200만원
- 전세 보증금: 보증금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재산가액에 포함
- 총 산정 재산: 3,200만원 + 3,000만원 = 6,200만원
이 금액에 따른 부과점수는 약 10등급, 재산 점수 244점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 점수에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244점 × 208.4원 = 약 50,850원이 재산분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5. 보험료 계산 시 재산 점수 반영 방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총 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해 산출합니다.
- 소득 점수: 소득에 따라 75단계로 나누어 점수 산출
- 재산 점수: 앞서 설명한 재산 기준으로 평가
- 현재 자동차 점수는 거의 폐지되어 미미한 영향
종합 점수에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단가인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점수가 1,095점(월 320만 원 소득 대상), 재산 점수가 244점이라면,
(1,095 + 244) × 208.4원 = 약 276,705원이 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재산 점수 산정 시 1억원 기본 공제를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시가와 전월세 보증금 비율 적용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