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부과 시기, 공동명의, 감면, 납부 기한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주택) 부과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의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일이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이 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해당 연도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전날에 매입하셨다면, 그해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주택 매매 시기는 재산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명의와 지분율 설정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신다면, 지분율에 따라 재산세가 분할 부과됩니다. 각 소유자의 지분율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므로, 지분율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소유 시 1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50%씩 공동 소유하면,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분율과 실제 거주·관리 비율이 맞지 않으면 세무 당국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 실질 보유 비율과 일치하는 지분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동산 관리와 매매 시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세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과 신청 시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당하게 감면을 받을 경우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매 시기와 재산세 부담
주택 매매 시기 또한 재산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월 1일 이전에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면, 주택 수가 줄어들어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 중이시라면 5월 말 전에 1채를 매도하시면, 해당 연도에는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에서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매매 시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과 가산금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하니, 부담이 크신 분은 분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 보유 형태와 절세 전략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세금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다주택 보유 여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