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 대상과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 감면 대상별 공시가격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재산세와 공시가격의 기본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뿐 아니라 선박, 항공기도 과세 대상이며,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정부가 적정 시가를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2025년에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43~4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가격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세액 산정을 위해 활용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별 공시가격 상세 기준
2025년 재산세 감면 대상별로 공시가격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과 그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감면 대상자가 되며, 3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시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세액 감면 가능
2. 공동주택가격 활용 대상
공동주택가격은 병역면제, 장애인연금, 생계곤란자 판별, 국공유재산 산정 등의 행정 목적에도 활용됩니다. 재산세 감면 시에도 이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사업자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법인 및 다주택자 감면 제한
법인 소유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감면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세율 인상도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적용 재산세율과 감면율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감면율과 누진공제가 병행됩니다.
| 과세표준 (원) | 기본 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적용 |
| 3억원 이하 | 0.25% | 적용 |
| 3억원 초과 | 0.4% | 적용 |
재산세 액 산출 시 별도의 누진공제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한 감면 대상과 적용 예시
생계유지곤란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들 대상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기준이 비교적 낮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 감면 대상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재산세 부과 대상 자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관련 법규가 적용되며, 생계유지곤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적용 사례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몸값을 정해, 약 172,000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이때 감면 적용으로 실제 납부 세액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참고 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감면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감면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