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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재산세율의 기본 구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1주택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보유한 주택의 개수와 각 주택의 공시가격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 구간 (다주택자 기준)
재산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 3억 원 초과 | 0.4% |
2025년 새로워진 세율 체계
올해부터는 1주택자를 위한 특례 혜택이 한 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공시가격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공시가격 | 적용 비율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44% |
| 6억 원 초과 | 45% |
예시: 공시가격 4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44% 비율이 적용되어 과표가 1억 7,600만 원이 되며, 이에 따른 세금이 계산됩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들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 어떤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까요?
필수 확인 사항
- 주택 소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 주택 정보: 소재지, 건물 면적, 공시가격이 맞는지 검증
-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적용된 비율이 정확한지 확인
- 세율: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올바른 세율이 적용되었는지 체크
- 최종 납부액: 계산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개수와 각 주택의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
공동명의 활용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 확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혜택 대상인지 살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은 9억 원입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과 분납 신청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 7월 16일~31일: 주택분 재산세의 50% 납부
- 9월 16일~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50% 납부
다만,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분납 신청 가능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 기한과 승인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므로, 미리 거주 지역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