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특히 소유하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월세까지 어떻게 반영돼서 보험료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구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점수 이렇게 4가지 요소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다만,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 소득 500만원 미만: 소득 점수 제외, 재산·자동차·생활수준 점수만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상: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적용 (생활수준 점수 제외)
이 점수들을 모두 합친 후 1점당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약 208.4원)을 곱해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2. 재산 기준 적용 대상과 범위
재산 점수 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용 목적의 공동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거주 형태에 따라 전세금, 월세 보증금 및 월세액도 재산 점수 산출에 반영됩니다. 이때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간주하여 일정 비율만 점수에 반영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종중재산이나 공동목적 사용 재산은 제외됩니다.”
3. 부동산(집, 토지) 평가와 점수 산출 방식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즉 공식적으로 신고된 과세 금액을 기준으로 100% 적용하여 점수화합니다. 실제 시가보다 다소 낮은 경우가 많아, 절대 평가 금액보다 점수 산출 시 과세 표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평가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 점수가 산출되고, 점수 구간별 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재산 점수 등급은 50~60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재산세 부과 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출, 등급이 높으면 보험료도 증가
4. 전세와 월세는 어떻게 반영되나?
전세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액의 30%만 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 월세 보증금과 월세금을 합산하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월액 ÷ 0.025) × 30% 입니다.
- 즉,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기준으로 환산하여 전세 보증금과 비슷한 재산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재산 가액이 다른 부동산 재산과 합산되어 종합 재산 점수에 반영됩니다.
5. 재산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산출된 재산점수에 208.4원(2024년 기준)을 곱한 금액과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 점수가 244점이라면 244 × 208.4원 = 약 50,850원이 재산분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 다른 점수들도 합산돼 최종 부과액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재산 총액이 클 경우 점수 구간이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아파트나 토지,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약
- 재산보험료는 부동산, 토지, 선박, 항공기 등 100%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는 전세금액의 30%만 반영,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30%만 반영합니다.
- 재산 점수에 208.4원을 곱해 재산분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재산 점수는 소득, 자동차 점수와 더해져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