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개발, 수질개선, 소방시설 및 공공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과 시설 이용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에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취급 부두, 원자력 및 화력 발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축물 중 특별히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은 일반 세율보다 두 배, 세 배까지 중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단체에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단체
- 장애인 (경도 이상 판정자 포함)
-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 운영 단체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자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7가지 핵심 조건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에게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 전용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보육원, 한센병 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득 부동산
기초생활보장,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3.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 부동산
국가유공자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교육·훈련시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영유아교육기관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생산된 전력 무료 제공 시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6.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온실,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 목적 시설 취득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7. 토지 및 건축물 표준세율 감면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대비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감면도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청 및 유의사항
감면을 받으시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복지시설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나 온라인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감면 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재산세 등이 면제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중과세 및 특례 사항
화재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주유소, 정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4층 이상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3배까지 중과세됩니다.
감면 대상이더라도 이러한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