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되기 때문에 종종 ‘내게 맞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부터 조정 및 이의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4가지 주요 부과요소에 부과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생활수준점수) × 점수당 단가
2024년 기준으로 점수당 단가는 약 208.4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과점수 총합이 1,386점이라면 : 1,386 × 208.4원 = 월 288,862원(원 단위 절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요소별 주요 내용
-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자동차: 보유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소득이 낮은 가구일 경우 소득 대신 생활수준등급 점수로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 모든 부과요소가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본인이 부과된 점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이란?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사정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료 과다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낮거나 감소한 경우
- 재산 가치 변동이나 보유 재산 과다 평가가 의심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정보 오류 또는 생활수준 점수 산정의 문제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소득·재산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검토한 후 부과 점수를 조정합니다.
3. 이의신청 방법과 작성 요령
보험료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과오류가 계속될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빠짐없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 본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 보험료 부과내역 및 조정 신청 내역
- 이의신청 사유 (과다 부과된 구체적 항목 명시)
- 관련 증빙 서류 (소득 감소 증명 자료, 재산 평가서 등)
- 신청 날짜 및 서명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조정·이의신청 예시
예시 1: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조정 신청
김 씨는 작년까지 사업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김 씨는 조정 신청을 하여 최근 사업소득증명자료와 세금신고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소득 점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월 15만 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예시 2: 재산 평가 오류에 따른 이의신청
박 씨 부부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재산 점수를 산출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시지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를 첨부했습니다.
심사 결과 부동산 점수가 조정되어 월 보험료가 약 20% 감소하였고,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 처리되었습니다.
예시 3: 자동차 점수 오류 정정
이 씨는 차량의 폐차 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공단에서 차량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지 않아 자동차 점수가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본인이 폐차 증명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한 결과, 자동차 부과점수가 삭제되어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전문가 팁 :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소득과 공단 부과 점수 산정이 다를 수 있어 매년 보험료 부과통지서와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