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특별함
직장가입자는 월급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좀 다릅니다. 소득은 기본이고 재산까지 평가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 가지 요소로 산정됩니다:
- 소득 – 75단계로 구분
- 재산 – 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등 50~60등급으로 평가
- 자동차 – 2023년 이후 거의 폐지 상태
이 중에서도 재산 평가가 가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2. 재산 평가 점수 산정의 3가지 핵심
재산 공제 1억 원은 필수!
과거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했지만, 현재는 일괄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인 1주택을 보유했다면?
1억 5,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전세 – 전세액의 30%만 적용
- 월세 –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적용
재산 점수 변환 공식
평가된 재산액은 60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최종 재산 점수에 점당 208.4원을 곱해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시가 4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단계 1: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재산세 과표가 약 4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2: 공제액 적용
4억 원 – 1억 원(공제) = 3억 원
단계 3: 점수 산정
3억 원 규모의 재산은 특정 등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점수가 부여됩니다.
단계 4: 월 보험료 계산
산정된 점수 × 208.4원 = 월별 재산 기준 보험료
이렇게 계산된 재산분 보험료에 소득분 보험료를 더하면 최종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 2024년 달라진 재산 공제 제도
2024년 2월부터 실시된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괄 1억 원 공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세대의 재산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랐지만, 이제는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억 원을 먼저 뺍니다.
누가 가장 혜택을 받나?
- 소액 재산 보유자 – 1억 원 미만 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중산층 주택소유자 – 실질적인 부담 감소
- 전월세 거주자 – 보증금 규모에 따라 부담 경감
다만 고액 재산 보유자는 여전히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보험료의 비중이 커질수록 월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세밀하게 평가되어 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자료가 반영되므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구매나 전월세 계약 시 건강보험료 변동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현명한 재정 계획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