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줄어들면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건 부담이죠. 2025년부터는 소득 감소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감소 등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목차
1.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을 접거나 잠시 쉬는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폐업·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휴업신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폐업 신청을 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2.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퇴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직했다면 7월부터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자·배당소득 감소
2025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상품 수익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자·배당소득 감소도 소득 감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금융상품 수익이 줄어든 경우, 꼭 신청하세요.
4. 재산(부동산) 처분 후 보험료 조정
집이나 토지를 팔아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재산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5. 전월세 계약 변경·해지
전월세 계약이 끝나거나 변경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전월세 계약서, 계약해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거나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반드시 보험료 조정 신청을 고려하세요. 폐업·휴업, 퇴직, 이자·배당소득 감소, 재산 처분, 전월세 계약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