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불어나는 가산세 3%

지방세 납부기한 지연 시 가산세 안내

지방세 납부기한 지연의 기본 개념

지방세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치면 본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이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첫 순간부터 벌칙이 시작됩니다.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예시: 본세가 100만원이라면, 기한을 넘긴 순간 3만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고지서에 ‘상시수납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원래 고지서의 납기 후에도 추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초기 3% 가산세에 더해 매달 0.66%씩 추가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이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매달 0.66%가 붙지 않습니다.

주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만 추가됩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총 납부액 = 본세 + (본세 × 3%) + (본세 × 0.0066 × 경과월수)

구체적인 계산 예시: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액을 여전히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체납처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체납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