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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란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고, 이들을 제외한 모든 국내 거주자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지역가입자입니다:
-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 농어민
- 프리랜서
- 무직자
-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
중요한 점은 무직자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직장가입자와의 차이점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97등급으로 분류
- 재산 –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
- 전월세 – 거주 형태도 반영
- 자동차 – 차량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 생활수준 –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
2019년 기준으로 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를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무직자도 보험료를 내야 할까
무직자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무직자도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므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낮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고려되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대 단위 부과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험료 경감과 면제 제도
보험료 경감 대상
저소득층이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섬·벽지 경감 – 50% 경감
- 농어촌 경감 – 22% 경감
- 농어업인 경감 – 28%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보험료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 경우
- 교도소 등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가족이 새로 생기거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 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무직자라도 피할 수 없는 의무 부담금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며,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경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